2023_1106_[증시 열렸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시장 영향은?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죠. 그러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150 종목에 한해 다시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결국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 왔던 개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제기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증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던 게 바로 정부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코로나19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증시에선 아직 공매도가 약탈적 공매도로 악용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동안 공매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이 차선책일 겁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모든 순기능과 역기능을 되짚어볼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증시 열렸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시장 영향은?

 

 

- 진 : 오늘 단연코 증시 이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오늘이 첫날이니까요. 이거일 것 같은데요. 바로 증시에 이게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지금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 정 : 우리 증시는 지금 뜨겁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가 시장의 입맛에 맞게 잘 나오면서 증시가 또 올랐고, 그다음에는 우리 외환시장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도 원래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인데, 주말 동안에 전격적으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가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8%, 코스닥은 5.4%

 

- 진 : 폭등했네요.

 

- 정 :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 오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로서는 공매도 금지를 풀기라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를 비롯한 많은 다른 선진 증시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웬만하면 공매도 금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달리 뭐라 그럴까요, 약탈적이라고 해야 할지, 부도덕한 공매도 행태라고 해야 할지, 이게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많아서, 이렇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추가로 불거지는 건지, 아니면 외국도 있는데 크게 우리나라만 유다른 게 아닌 건지, 그것 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정 : 네. 안 그래도 오늘 아마 전반적인 시간 동안의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숫자만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공매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5% 초반 정도 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최근에 좀 올라와서 20%까지 올랐는데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20%에서 40%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불만 사안이 있느냐고 하면,

 

좀 비대칭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권금융을 활용해서 개인 투자자도 사실상 기관 투자자하고 같은 방식으로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못해요. 담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차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했을 때, 이거를 불법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철퇴가 가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적발이 최근에 많이 됐죠. 기사 상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근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 주가 조작의 경우에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이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게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고. 해외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제도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이게 무슨 완전히 막아서 우리가 더 뭔가를 해달라 그렇다기보다는. 해외 쪽의 기준에 충족하는 정도로 규제 강도라든지 페널티 아니면, 개인 투자자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하고 동일한 수준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 진 : 네.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요인이 불법 공매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예견됐고 스터디가 꽤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금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기존의 정부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이차 전지 주식이 공매도를 크게 공격당하면서, 주가가 크게 물리거나 손해를 많이 보니까, 와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내용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 : 이 말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는 시기가 6월 말 때부터 재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총선 때까지는 주가를 올려서, 이걸로 여당이 좀 유리하게 성급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일단은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지금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자들 처지에서는 아쉽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 제기는 정말 긴 기간 동안 했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문제를 뭔가 잡을 수는 없어요. 이미 다 표현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그러다 보니 또 자꾸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 우리가 세 차례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요 이 과거 세 차례라고 하면 언제냐 하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하고 차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만 금지 조치를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위기가 온 것이 아닌데 공매도 금지 조처를 내렸는지?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그게 아닌 데에 매기는 것이냐? 그런 얘기 다른 속셈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니 이렇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 진 : 어쨌든 정부 정책이 공매도 금지 당분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공매도 금지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대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엄청 주가로 따지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정 : 이게 공매도 관련한 영양 분석은 어떻게 시기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효과가 크게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해서 보게 되면, 공매도를 금지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효과로 보게 되면은 과거 세 번의 사례에서 주가는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 진 : 그래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어땠냐 하면, 당시 2008년 10월 1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당시 코스피 지수가 1,448에서 10월 27일에는 892포인트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는 8월 1일에 11년도 금지를 했는데, 당시 코스피가 1,8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9월 26일까지 1,644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20년 3월 16일에 코스피가 1,771이었는데 이때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최저점이 3월 19일인데 이때 1,439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공매도 금지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 없다.

 

심리적일 뿐이고, 실제로 보면 그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죠. 근데 이걸 일단 1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증시 다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통 빠르면은 며칠 뒤 아니면 늦어도 한 달 반 정도 후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나서,

 

그 사이클에서 증시 최저점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 조치로 인해서, 이 조치로 최저점 일을 그날 만들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최저점을 만드는 데는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향을 말씀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하면, 옳다구나 싶어서 파는 거냐? 혹은 이런 조처가 내려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서 외국인을 팔고 나가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도 불명확합니다. 과거 세 번의 사례를 보게 되면 개인이 샀던 경우도 있고,

 

팔았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그 자체도 분명 일정 부분 영향을 줬겠지만, 그 이면에 결국은 경제 환경이라든지 증시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소위 말해 펀더멘탈 요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심리적으로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주식 시장에 신경을 쓰고, 대책이 증시가 약하니까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고 입을 모아서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정말 강 큰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서는요 공매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공매도를 만약에 100억을 했다.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만약 그랬는데 시장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짐 싸서 집에 가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를 100억을 하면, 그 반대쪽으로 매수 포지션도 100억 잡아서 시장의 위험을 헷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매도가 100억이 나왔고, 매수가 100억이 나왔다고 하면, 중립적인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론상이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과거에 펀드 매니저로 봤었을 때는, 영향이 충격적이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 : 어떤 면에서요?

 

- 정 : 왜 그러냐면은, 이건 한국만 매매한다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글로벌 롱숏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은 100억 공매도하고 일본 주식은 좋아 보여서 100억 매수를 했다고 하면, 한국은 일단 매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공매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 점에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보는데, 루머가 양산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 진 : 그러니까 공매도, 주가 떨어졌을 때와 주가가 올랐을 때, 시장의 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 얘기세요?

 

- 정 :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막혀 있을 때는,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오로지 올라갈 때만 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아이디어만 집중하고, 내려갈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내려가는 거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내려가는 데에서 돈 벌 아이디어도 굉장히 열심히 찾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비대칭성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서 물렸어요. 그럼 버티면 배당도 받고 어떻게든 참 힘들지만 버틴단 말이죠.

 

- 진 :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주가가 내려가면, 일단 자식에게 물려주지 뭐! 하면서 버티거든요.

 

- 정 : 네. 근데 공매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공매도하기 위해서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 진 : 그렇네요. 버티는 돈이 드는군요?

 

- 정 : 버티면 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매수를 해서 몰려 있을 때, 내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는 그 강도보다도, 매도했는데 몰렸을 때 빨리 빠지기를 바라는 그 강도가 훨씬 강해요.

 

- 진 : 그렇네요.

 

- 정 :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더 찾아서 이게 왜 빠져야 하는지, 이유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 진 : 그렇군요. 악재가 단기간에 공매도가 몰려 있으면 크게 증폭될 요인이 있는 거군요?

 

- 정 : 과거의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코로나 당시에 이거는 이제 여행 관련된 주식인데. 이 주식을 1년 연이율로 하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했을 때 이자 비용이 100% 이상이 나왔어요. 이론상으로 공매도는 최대 수익률이 100%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그 회사가 망해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왜 빌리냐고 하면, 그걸 빌려와서 다음날 바로 하한가 만들어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공매도는 때때로는 이게 약간 괴물처럼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진 :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어야 시장 상황이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처럼 주가 조작이 많았었을 때는, 이 공매도가 있으면, 이런 주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걸 결국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 : 사실 엄밀히 말해서 공매도가 있거나, 없거나, 주가 조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을 때 왜 주가 조작이 없었냐? 그러면 옛날에 로봇 사태 이런 게 발생했으면 안 되겠죠?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할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도 문제가 된 최근에 SG증권 사태부터 쭉 지금 영풍제지까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은, 그다음 거래대금이 작은 거 이런 주식들이 타깃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데가 오히려 주가 조작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대상이지 않으냐, 그러니까 물론 공매도로 인해서 가격 발견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쪽을 가지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 : 그리고 이번 공매도 때문에 또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수가 MSCI 선진지수 편입하는 거 이거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 정 : 제가 볼 때 이것도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이 될 때 MSCI에 대해서는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3개 등급으로 나눠요. 매우 미흡하면 마이너스고. 좀 괜찮으면 플러스고. 이건 진짜 괜찮으면 2 플러스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6개가 있어요. 요 마이너스 6개를 해소하는 게 첫째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시적 공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받은 공매도 등급은 플러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선진지수 편입이 안 된 것은 아니고, 그다음 플러스 하나 등급을 줄 때 MSCI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공매도가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150코스닥 150으로 제한적인데, 그게 언제 완전히 풀릴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하나 등급만 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 제도를 완전히 개선해서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개시를 한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MSCI에서의 평가는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전면 재개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근본 문제를 건드리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 :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저는 더 힘들어지네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한시적인 제안을 해놓고, 이게 선진 지식 편입에도 큰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공매도 제도 자체에도 구조적인 약간의 부조리함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진작부터 정부의 기조가 공매도 금지였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살 텐데. 그런데 마침,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정 : 모든 당정의 움직임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오히려 야당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 야당에서 과연 정말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증시 발전을 위해서 건전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만약 증시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공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개정, 그러니까 이사 충실 의무 개선 같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나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 진 : 알겠습니다.